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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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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대회참가 등 제재(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심경수 작성일 2021.10.29 조회수 17
첨부자료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대회참가 등 제재(변경사항) 안내>

 

1. 관련

.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1764(2021.3.5.)

. 문체부 체육정책과-4188(2021.9.8.)

.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4929(2021.9.13.)

.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6329(2021.9.17.)

. 경기도교육감 학생건강과-11275(2021.9.27.)
2. 교육부·문체부 및 관계기관에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학생선수
 나. 적용 시기: 대한체육회에서 2021. 11. 1.() 이후 종목별 자체 규정 및대회 요강에 반영하여 제한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확정된 날이
2021.9.17.() 이후인 사안부터 적용
 다. 상세 내용

학교폭력예방법 가해학생 조치별 대회참가 제한기간

1(서면사과), 2(접촉·보복금지), 3(교내봉사): 3개월

4(사회봉사), 5(특별교육), 6(출석정지), 7(학급교체): 6개월

8(전학): 12개월

9(퇴학) 퇴학 사유가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인 경우: 10

그 외의 경우(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5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제한 기간동안 선수자격 박탈(선수등록 금지 등)도 병행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병과 시 중한 조치 적용

학생선수로 받았던 징계조치에 따른 대회참가 제한 및 선수등록 등의 제재는 학생신분

유지와 상관없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된 날부터 해당 제재 기간 종료시 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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