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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소관부서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통계법 제33조) - 민원인,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민원사무처리관한법률제26조)-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제81조의13,지방세법제39조) 부서공통
2.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부서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부서공통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비위,진정,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공무원범죄통보자,참고인(또는 피의자)명단-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교사(校舍)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부서공통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a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진행 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 처분서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부서공통
5.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감사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지원청 등 감사수감관련 질문서, 답변서, 처분서 -비위·진정·청원, 불법찬조금 등 조사 및 고발관련 진정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학생개인별 성적 및 석차명부(단, 본인에 한해 공개) -입찰계약관련 정보 -교직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단, 본인에 한해 공개) -교직원 및 학생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부서공통
6.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비공개 이유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부서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교직원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공무원증 발급대장-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서류 -정보공개청구인,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자 등 개인신상정보 -교직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학생사안 보고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학생전염병 관리 관련 전염병 감염학생 명단-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자 명단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국·공유재산 취득 ·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부서공통
7.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설계시공노하우 등 영업비밀정보-부정당업체 처분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부서공통
8.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소관부서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등 부서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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